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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서총회의 한기총 제29-7차 ’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기사승인 2019.01.11  0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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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5대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순탄하게 치러질지 현재로써는 장담할 수 없다.

출처-당당뉴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 현 집행부가 정관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주도한 일들이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김노아 목사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임원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이 1월10일 인용된 것이다. 이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이 인용된다면 한기총은 그야말로 초유의 파행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중대한 책임과 명예훼손, 피해 보상등 현 주동자들이 큰 곤경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 저러한 상황으로 볼 때 오는 29일 30회 정기총회 때 제 25대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순탄하게 치러질지 현재로써는 장담할 수 없다.

이들은 조사위원회(위원장 이승렬 목사)를 구성해서 공정성이 없는 편파적인 표적 조사를 하고 적대적인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29-7차 임원회 때 유례없는 투표용지로 징계를 위한 임원회 결의를 날치기로 통과 시켰다. 뿐만 아니라 전혀 소명기회나 절차도 없이 회원을 무자기로 징계하고 제명 처리했다. 이는 이번 판결 결정문에도 재판부가 분명히 지적한 사항이다.

 

다음은 1월9일 민사 51부 358법정에서 판결한 ‘임원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이다.

2.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결의는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주문 제 1항과 같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이 법원은 채무자의 회원 자격에 관하여 판단할 뿐이며, 채권자들의 이단성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는 않는다)

➀ 채무자의 회원 자격은 “채무자의 목적에 동의하며 가입 절차를 마친 한국 기독교의 교단과 단체에게 인정되는데 ( 이 사건 정관 제 5조, 이 사건 운영세칙 제 1조), 채무자의 회원인 교단과 단체는 총회대의원 및 실행위원을 파송할 권리를 가지고( 이 사건 정관 제 6조 제1항), 채무자의 총회 및 실행위원회는 당연직 구성원과 ”회원 교단과 단체가 파송한 총회 대의원 또는 실행위원으로 구성된다(이 사건 정관 제 9조, 제 14조)

위 규정의 해석상 채무자의 회원은 가입절차를 마친 기독교 교단과 단체이고 해당 교단과 단체에 소속된 총회장 등 개인의 채무자의 회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결의는 채무자에 대한 가입을 보류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표현이 사용된 문맥, 회원 가입 등에 관한 이 사건 정관등의 문언적 . 체계적 해석등을 고려할 때 이는 채권자 교단에 대한 종전의 회원가입 승인을 번복하거나 이단사이비대책 위원회의 검증 절차가 이루어질 동안 채권자 교단의 회원권을 일시적으로 제한, 정지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채무자의 제29-6차 임원회 결의 안건명은 “김노아 목사 징계의 건”이고 채무자의 제29-7차 임원회에 가입 보류를 요청한 보고 주체는 채무자의 “징계소위원회”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의가 채권자 교단의 채무자의 회원으로서의 지위 및 권리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2018. 12. 11 채무자에게 이 사건 결의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대상등을 명확히 할 것을 명하였으나 채무자는 2018. 12. 14 위 명령을 송달받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➁ 채무자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정관 제 5조 제 1항), 실사위원회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실사 결과를 임원회의 심의자료로 보고하여야 한다.(이 사건 운영세칙 제 2조 제3, 4항) 채권자 교단은 2013. 7 경 채무자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임원회의 심의(실사위원의 보고 포함) 및 실행위원의 승인 절차를 모두 거쳤고 그 무렵부터 채무자의 회원으로서 총회대의원 및 실행 위원을 파송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권자 교단의 총회장인 채권자 김노아는 2013. 8경부터 채무자의 공동회장, 신천지 대책 위원장 등으로 선임되어 활동한 사실이 있으며 채무자의 법인 이사로 선임되어 2015. 3.5 그 등기가 마쳐지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선거 관리 위원회는 채권자 교단이 채무자의 회원임을 전제로 채권자 김노아의 제 23, 24대 대표회장 선거 입후보 자격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채권자 교단이 채무자로부터 회원가입을 승인받은 뒤 약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회원으로서의 지위 및 권리 행사를 인정받아 왔음에도 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 조사 검증 절차의 일부(이단 사이비 대책 위원회의 검증절차)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 즉 채무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하여 채권자 교단의 회원권을 사후적으로 제한, 정지하는 것은 채권자 교단의 신뢰와 법률상 지위의 안정을 지나치게 해하여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채권자 교단의 회원 가입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실사 위원회의 보고 자체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민법은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을 정관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 40조 제 6호)이 사건 정관 등에는 회원의 지위를 부여받은 교단과 단체에 대하여 종전의 회원가입 승인을 사후적으로 철회, 번복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일뿐더러 그 밖의 채권자 교단에게 이 사건 정관 등에서 정한 회원권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➂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채권자 교단의 채무자의 회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 교단은 채무자의 대표회장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등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 받게 되고 채권자 교단의 소속된 채권자 김노아는 그 선거에 입후보할 권리를 제한받게 된다(이 사건 선거관리 규정 제2조)따라서 채권자들에게는 이 사건 결의의 무표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채무자는 2018. 12.14 이 사건 신청서부본 및 답변서제출명령등본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2019. 1.9 이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 더러 현재까지도 채권자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다루거나 그에 관한 소명 자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채무자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심문 기일의 하루 전인 2019. 1. 8에 이르러서야 이 법원에 소송위임장 및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또한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심문기일에서 채무자의 제 25대 대표회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그 후보자 등록기간은 2019. 1. 11까지인데 채권자 김노아가 위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관련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이 사건 정관 등의 내용, 채권자 김노아가 채무자의 제23, 24대 대표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 관련된 분쟁의 진행 경과, 그로부터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주문 제 1항과 같은 가처분을 명할 시급한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 10

 

재 판 장 판 사 이 정 민

뉴스타겟 isa05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타겟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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