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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서울교회, 불신자가 임시당회장이라면...

기사승인 2019.04.15  14: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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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속교단 목사 인정 할수없어.. 서울교회 직무대행(임시당회장)은 법률전문가가 적합하다" 결정

교회 관계자, "만일 이단이나 반 기독교적인 사람이 대리 당회장이라면...!" 

출처-MBC PD수첩 뉴스영상

서울 중앙지방법원(2018카합20961호)이 11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해 강대성 변호사를 채무자(박노철 목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박노철 목사(전 서울교회 담임)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변호사를 서울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선임한 것이다.

법원이 서울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변호사를 결정한 결론의 요지는 “이 사건 교회가 종교 활동 이외에 비법인사단으로서 단체 유지를 위한 기본적 통상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외적으로 위 교회를 대표할 사람이 필요하고 나아가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임시당회장 등>을 선임하는 절차에 있어 소집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관여함으로써 단체 내부에서 이 사건 교회를 정상화하는데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는 것이다.

하여 “이러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 법률전문가가 적합하다고 보인다”고 결론을 정했다.

박노철 목사 반대측에서는 이종윤 원로목사 내지 권용평 목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해줄 것으로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박노철 목사 측에서도 법적 분쟁이 끝날 때까지 노회(서울강남노회)에 대리당회장 파송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노회에서는 2019. 1. 9.경 서울교회의 대리당회장으로 이태종 목사를 파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이태종 목사는 “이 사건 교회의 당회 과반수의 결의 혹은 제직회 과반수의 결의로 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 요청을 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태종 목사에게는 임시당회장으로서의 권한도 인정되지 않는다” 고 결정했다.

장로교에서 노회는 입법·사법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추적 기관이다. 서울교회는 분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당회나 제직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 종교 활동의 자유와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한에서 노회의 중립적인 역할을 법원에서는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직무대행(임시 당회장) 선임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 법리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때는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조직의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법원이 종교단체의 대표자 결원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 대표자를 선임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그 선임요건을 판단할 때 정통성과 그 정체성을 고려해야 한다.

최고의 법률 전문가라고 해도 교회의 정서를 전혀 모르는 불신자가 직무대행이라면 실질적인 분쟁의 해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만일 반 기독교적인 이단 사이비에 속했다면 이는 자칫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아무리 한시적으로 긴급엄무수행권만 가진 직무대행이라고 해도 당회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헌법이 지정한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결정한 직무대행이라면 모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분쟁의 진정성 있는 해결을 위하여는 소속 교단의 노회에서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대행이 선임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서울교회는 한기총과 같은 연합기관이나 법인단체가 아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다. 법률전문가 보다 교단 총회의 법과 원칙으로 합리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직무대행이 적합할 수도 있다.

법은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고 조화와 복지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무너진다는 것은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다. 법이 무너진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교회는 교단의 헌법이 있다. 교회헌법은 교리, 교회정치, 헌법적규칙,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규정한 교회(교단)의 최고 상위법이다. 교회를 양육하고 치리하는 기준이 되는 교단의 헌법이 무력하면 그 교단은 분열된다.

서울교회 임시당회장(직무대행)이 교회의 생리를 알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소속 교단의 목회자가 선임되지 못하고 교단하고 전혀 상관없는 변호사를 법원이 선임했다는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서울교회는 소위 대한민국의 최고 장자교단이라는 예장통합 교단, 서울강남노회 소속이다. 수도권 강남에서 소망교회 다음가는 대형교회다. 이 서울교회가 사회법에 의해 결정된 임시당회장이 그것도 어떤 종교를 가진지도 모르는 법률가에게 교회를 통째로 맡기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교회의 분쟁은 자칫 예장 통합교단의 그 정통성과 존재성에 큰 흠결이 될 수 있다.

MBC PD수첩, JTBC 뉴스를 통해서 조명되는 서울교회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재정 비리다. 교회의 재정은 투명해야 된다. 목회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교회가 부흥을 했어도 재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분쟁이 생기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베갯잇 송사도 때가되면 만천하에 밝혀지는 세상에 천년만년 갈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다.

그 다음의 원인은 아무리 교회를 세우고 크게 부흥을 시켰다고 해도 은퇴를 했으면 후임자한테 모든 것을 일임하고 깨끗하게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후임자가 자신이 일으켜 놓은 교회를 잘 지키고 이끌어 갈수 있도록 배려하고 격려해 줘야 한다.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교회 정치를 하며 사유화 하고자 한다면 결국 자신과 그 교회도 무너뜨리게 되고 자신의 치부까지 만 천하에 드러나게 된다.

예장통합 교단의 서울교회 분쟁은 명성교회 사태하고는 또 다르다. 총회 차원에서 교회의 분쟁이 빨리 수습되지 않는다면 교단은 물론 한국교회에 크나큰 오명과 교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더욱 부정적 시각으로 비쳐질 것이다.

 

논평, 뉴스타겟 발행인 김인기 목사(한기총 언론출판위원장)

뉴스타겟 isa05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타겟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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