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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에 경고성 메시지" vs 검찰,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

기사승인 2019.09.28  2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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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문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 표명,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며 검찰수사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해석...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검찰 수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권의 행사와 수사 관행도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직접 공권력을 행사하는 만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발표는 대변인이 했지만 문 대통령의 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한 대규모 검사 투입, 동시다발 압수수색 등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수사검사와의 통화, 청와대 강기정 정무 수석의 수사 외압 논란이 제기된 대목에 대해선 일체 침묵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 요구가 높아지는 현실을 성찰할 것을 주문하고 검찰의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의 주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이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야권에서는 조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혀 수사개입 논란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는 검찰 수사 등 사법절차로 가려질 것이라면서, 검찰이 할 일은 검찰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사모펀드 투자나 자녀 입시 등과 조 장관이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을 멈추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우선 최근 검찰 수사, 조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어 대통령이 직접 정리할 필요성을 느껴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오늘 문 대통령의 언급은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하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경고로 해석된다.

또, 지난 9일 장관 임명 이후 검찰 수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처음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어서, 조 장관에게는 상대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다.

앞서 지난 9일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과 장관이 각기 해야 할 일을 한다면 그것도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에 대하여 검찰은 27일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검찰을 질책하는 식으로 입장표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명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며 검찰수사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비쳐진다고 했다.

 

 

뉴스타겟 isa05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타겟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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