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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법무장관,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

기사승인 2019.10.14  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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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원내대표, "조국 장관 사퇴는 국민의 승리, 민심의 승리! 조국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한마디로 우습게 여겼던 이 정권과 문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조국(54) 법무장관이 14일 오전 검찰 특수부 축소·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 후 오후 2시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35일 만이다. 이날 조 장관은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고 심경을 밝히고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A4 용지 4장 분량의 사퇴 입장문을 내면서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 더는 제 가족 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고,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어 "지난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과제가 됐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한 가족에 대한 심경을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밝히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는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불쏘시개로서) 저의 쓰임은 다 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면서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다.

출처-연합뉴스TV 영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조국 전 민정수석 사퇴는 국민의 승리, 민심의 승리라고 본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민정수석 사퇴는 사필귀정이다. 늦었지만 결국은 예상대로 그만두게 됐다"며 이같이 밝히면서 "조 전 민정수석으로 촉발된 조국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한마디로 우습게 여겼던 이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전 민정수석 논란으로 실질적으로 약 3개월가량 대한민국 국정이 헝클어졌다. (조국) 논란 이전부터 그동안 청와대가 너무 강한 그립을 갖고 청와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라든지 이런 불행한 역사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조국 사퇴로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검찰 수사가 좀 더 신속하게, 좀 더 충실하게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강경론으로 일관하며 국민 분열을 부추긴 청와대 참모들을 경질하는 일대 국정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날 이 사태를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하고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을 위해, 검찰 개혁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다행스러운 선택"이라고 했다. 이어 "처음부터 이렇게 판단하고 장관직을 고사했다면 국민적인 갈등과 분열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외친 '조국 퇴진' 요구는 당사자의 사퇴로 성취됐다. 이제 국민들의 '검찰 개혁' 요구에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말하면서, 검찰개혁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조국 장관의 사퇴 입장문 전문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4.

조국 올림.

 

 

뉴스타겟 isa05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타겟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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